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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부인과] 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인정 안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인가”
- aa Date. 2026-09-17 Hit. 1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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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화된 영상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질병·장애, 소재 불명의 상황에 있거나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영상 내용에 대해 반대 신문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내용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조문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조문은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며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반문했다.
또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경찰의 성폭행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안산 주점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고성을 높이며 충돌했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